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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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술에 취한 상태, 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므로 법정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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