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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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악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연구원 개인이 출원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이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금전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19-12-06

2022476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등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의 명의로 부당하게 출원·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 1,066건 중 138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제재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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