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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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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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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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07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4인2025-06-13

212475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26

2105487공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1-18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9-16

2016294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1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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