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4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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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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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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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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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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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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