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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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방북자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남한 또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승인?발급한 방문증명서 등에 관한 심사나 물품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낼 기초적 장치들이 미흡하여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교류 시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안보상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왔음 -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이 경미할뿐더러 실제 처벌한 사례도 매우 적어 법의 실효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경협사업자 등이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함 - 협력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 협력사업자의 중대한 위법ᆞ부당 행위시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정지ᆞ승인 취소시 실시하도록 한 청문을 당사자의 의견 제출로 대체함 -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물품 반출입 및 협력사업 변경승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문제발생을 최대한 방지함 -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일부 조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 남북교류ᆞ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대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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