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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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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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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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6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11-14

221301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9-16

2203728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9-06

유사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음 -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9-16

2022470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 등이 있음 - 하도급법은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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