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4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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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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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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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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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박대수의원 등 12인2021-11-23
2111202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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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2021-06-29
211028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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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3-25
2013833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수처리 내용은 주로 하수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임 - 처리된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상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물순환 건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주승용의원 등 11인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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