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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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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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41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23

2110119공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등11인2021-05-14

2101519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0-07-06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37인2016-08-19

2000122임기만료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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