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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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 우리 사회는 정치,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송 절차에 대한 불만과 사법 불신이 심화될 수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 - 중립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 중립인은 3인 이상의 홀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립인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무부장관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업무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표할 수 있음 -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목적의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함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직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보다 공익적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익적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이고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하여 병존하여 규정함 -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함 -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증거개시절차에 응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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