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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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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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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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사기간 훌쩍 넘긴 청원 수두룩…빛좋은 국회 국민청원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이나...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돼 있는데, 약 1년 6개월 동안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 법안...
대표 발의 3명까지…공동대표 발의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박홍근 의원이 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아울러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제출해 서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같은 날 주철현 의원 등 16인, 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 한 '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안 제출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회 전자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의안발의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안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안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음 -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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