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과 괴리, 중복규제” 반발에 美까지 태클 ‘6년째 공전’
온플법은 이번 규제 백서에서도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 상거래법)' 개정안... 있다"며 “ 현행법 이 새로운 규제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플법은...
철강산업특별법·부산해양수도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 탄소 무역 규제...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9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90829_73651_3926.jpg&w=3840&q=75)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9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현행법 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