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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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척농지 염도 측정 개선방안 '감춰버린' 농식품부
지난 2019년 7월 1일 개정 농지법 이 시행되며 토양 염도가 5.5dS/㎡ 이상인 지역이 전체 농지면적의 90% 이상인... 토양염도 측정은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정기관...
정희용, 파크골프장 농지 활용 개정법안 발의
현행 농지법 에 따르면,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농지를... 또,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희용 의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 농지법 일부개정...
4일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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