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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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0-05중립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불구하고, 현행법 에 의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sisajournal.com2020-06-08중립

'윤창호법' 만든 국회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자 34명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록도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을이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재선)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안산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안산시...

areyou.co.kr2019-09-18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황주홍 의원 "개정된 「형법」에 맞게 건축사 결격사...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 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00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

2118863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2-12-09

1916201원안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23

유사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9-09-11

2022456철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됨 -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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