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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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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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 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 원) 순이다.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월 78만원' 특고도 산재보험 지원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206만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가 하위 8개 직종에 머물렀다. 지자체 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는 것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됨 -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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