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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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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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위임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설령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오래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상위법 위반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고,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정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 -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가 제정, 개정, 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수정ᆞ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ᆞ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은 입안 후 국회 제출까지의 절차가 간소하여 국민의 입법요구 및 사회적 사건·여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법안 발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가 부재하여 정부입법에 비해 행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부처 상호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조정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고 있음 - 국회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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