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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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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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업체 도움 받아도 괜찮을까?
종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 정비법 ')과의 비교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 정비법 제102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아유경제_재개발]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 업자 탐색 '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3280_76699_5344.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 업자 탐색 '개시'
이달 6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 정비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 의견 반영 입법적 개선 필요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에 따라 주민과 함께 추진해 공공성 요건 충족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을 정상화하거나 촉진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에서는 도시 정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 포함 및 공공ᆞ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허용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건축물 보수ᆞ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함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음 -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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