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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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재 사망 204명에 과징금 최대 9,494억…기업 규모 따라 110배 격차, 처...
제재를 강화 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고액 과징금은 사업주가 안전 ·보건 의무 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역량을 강화 하며 완성해야 한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이원택 도지사 면담... 하도록 의무 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힘. 교사노조연맹은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전문학 서구청장, 89개 현장·904건 민원… 100일 지나 '실행 행정' 시동
법정 의무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보고 민생· 안전 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소속 위탁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사고?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단순한 의무태만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을 제재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음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시에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작은 위험요인이 항공기 테러 등에 빌미를 제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전세계적으로 항공관련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및 항공보안감독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건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항공기 및 승객 등의 안전에 직결되고 항공보안체계를 위협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체납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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