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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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기어코 괴물을 만들겠다는 심산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1%252F30%252F2601301432511940_499_tc.jpg&w=3840&q=75)
[기고] 기어코 괴물을 만들겠다는 심산인가
건설 안전 특별 법안 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 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사 건수는 16만 건이 넘는다. 심의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위클립] 10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429_60542_1912.jpg&w=3840&q=75)
[위클립] 10월 3주
소방청은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임. 여기에는 학교의...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한국 도로 공사 국정감사 □ 공공연대노조 한국 공항 공사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10개 발주기관 건설 공사 사망사고 4년간 90건…문진석 의원 “발주청도...
국토안전관리원 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관련 자료를 각 발주처로부터 제출받아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에서만 18건이 발생해 공공 발주자 중 최다 발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함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도·감독함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채권발행 범위 및 국공유재산 특례를 함께 정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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