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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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물림 위험...맹견, 약국 출입금지법안을 아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병원·약국도 맹견 출입 금지"…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9일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의 출입금지 시설을 확대하고, 정부가 개물림사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이미 현행법 에 따라,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 -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등록대상동물 중 맹견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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