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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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이용법' 개정안 통과로 방사선 상해 치료 기능 명...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원자력 의학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으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평상시에 관할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관리하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 -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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