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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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국회 역시 임명동의안 등 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문회 를 열 수 있는 기간 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인사청문회 등 일정 촉박…불확실한 중수·공소청 ‘수장’ 임명 [안현덕...
또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 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이어 “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단순히 개청 전 임명 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초대’라는 특성상...
‘초유의 상황’ 밝힌 청와대 ‘위헌’ 논란은 부담…대법관 헌정사 초...
구성· 심사 등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 이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임명동의안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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