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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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도 금지
그동안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짧게 일하는... 앞으로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 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직장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현행법은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한다.... 위반한 사업주 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넘어...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승계) △노동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안도 보낼 것"이라고 밝힘. 이어 "원청 교섭을... 이들은 적정 인력과 고용 문제, 휴게시설 과 학내 시설 이용 등을 교섭 의제로 요구함 □ 서비스일반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임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입주 이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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