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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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⑩] 막대한 전력 생산해도 지역에선 쓰지도 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8.b33ff80ddb8f4250bf5745705e60e976_R.jpg&w=3840&q=75)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⑩] 막대한 전력 생산해도 지역에선 쓰지도 못...
양북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에서 반입을 기다리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 드럼. 경주시 제공 국내... 지원금과 지방세 수 확보 등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반면 방폐장은 위험한 부산물을 보관 만 하는...
![[기고] 방사성폐기물 , 안전의 무게는 공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95336_473850_415_v150.jpg&w=3840&q=75)
[기고] 방사성폐기물 , 안전의 무게는 공정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임시 저장의 명확한 보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런 이유로 이제는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책을 넘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형 원전 2기는 울주·영덕, SMR은 경주·기장 유치 신청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 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다. 한수원 주도로 개발 중인 SMR 모델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리 원전이 있는 기장군은 원전 관련 인프라가 SMR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이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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