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전시 구청 소식] 중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612291_640358_5015_v150.jpg&w=3840&q=75)
[대전시 구청 소식] 중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최...
위원장으로 당연직 ‧ 위촉직 위원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구청에서 2025년 유성구 청년 정책 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유성구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대구시, 2024년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 첫 정기 회의 개최
대구시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는 청년 기본법 및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정책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대구시, 2024년 청년 정책 영역 대폭 확대한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정책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 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의 방식을 개선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