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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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방사성폐기물, 안전의 무게는 공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95336_473850_415_v150.jpg&w=3840&q=75)
[기고] 방사성폐기물, 안전의 무게는 공정한가?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없는 대전 유성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정지원 방안은 아직도 답보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는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책을 넘어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행정구역 차별' 끝낸 정부, 양산도 원전교부금 혜택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고도 행정구역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원전 소재 지자체는 65%, 나머지 35% 중 광역단체가 15%, 남은 20%는 원전 인근...
양산시, 우여곡절 끝에 원전교부금 확보 길 열렸다
근거법령인 '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 지방세법 '을 개정하지 않아 정작 위험은 나눠서 지면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2024년 2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가 있는 지자체만 배분토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함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은 종전대로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제외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의 세율은 경수로 다발당 320만원, 중수로 다발당 13만원,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200리터 외 포장단위는 리터당 1천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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