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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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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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의 ' 문화 단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법률 ( 문화 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지역 문화 진흥법...
'관세 장벽' 낮아진 베트남 꿀 공세···한국양봉농협, '품질' 앞세워 ...
꿀벌은 화분매개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 을 유지하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건강한 생태계를... 실제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농가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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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지엠한마음재단, 이주배경아동 언어· 문화 적응 돕는 '다(...
교육과 돌봄, 건강과 안전, 권리 증진 , 문화 ·체험 활동 등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을 쉽고 알기...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으로 '수용자자녀'가 법률 상 개념으로 명시되고,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각 보호와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이민사회정책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세부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어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함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 - 정부는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함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 - 정부는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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