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4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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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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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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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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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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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2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2026-03-12
22161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
220825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516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의로 주식을 기부했다가 주식을 기부 받은 공익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사실상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큼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함
원혜영의원 등 11인2016-09-28
2000497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상향함 -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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