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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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법사위, 조희대에 후보 제청 자진 철회 촉구...조작기소 특검 출범 공...
이 밖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배임죄 개선과 민법 재산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 외국인 아동 의 출생 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키는 민생 입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 출생 시 기대수명 2024: 83.6세. - 위치 : 동아시아, 일본해와 황해에 접한 한반도 남쪽 절반. -지리 좌표... - 흡연 : 17.4% (남성: 29.7% 여성: 5.2%) - 5세 미만 아동 의 저체중 : 0.4% - 교육비 : GDP의 5.8% - 문해력 : 100...
유령법인 해산부터 아동 보호까지… 檢, 첫 공익대표 우수 검사·수사관...
공익대표 업무란 검찰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외에 민법 ·상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말소된 아동 에 대해 출생 신고 및 성 변경을 최초로 청구하기도 했다. 대검은 올해 2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받도록 함 -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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