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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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같은 익명출산, 다른 사회복지…프랑스의 ‘X출산’
이 제도는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1993년 민법 에 편입되었으며, 3년 후에는 ‘마테이 법’(loi Mattei)에 의해 다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X-출산을 한 여성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로 하되, 아동 에게 비식별 정보를...
민변, 22대 국회에 58개 개혁입법 촉구…"민주주의·인권 후퇴 막아야"
외국인 아동 의 출생 등록 보장과 아동 구금 제한 등 이주민 인권 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청소년 참정권...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폐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비물건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법) 차별금지법법안 (포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ᆞ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받도록 함 -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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