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장에...
보호 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의 모든 공사장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 보호 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 경주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영업 등 도박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중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