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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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게임물을 유통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 게임은 대부분 흥미·시험 목적으로 제작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어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3만 원~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에 영리 목적 게임물(이용자의 금전등 지급을 대가로 급부를 제공하는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 한해서만 등급분류를 받게 해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정부가 게임의 기능과 영향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는 2017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실시됨 -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과 함께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점, 자체등급분류제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업무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자체등급분류제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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