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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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에 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지원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과제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가 되며, 사업수익을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방식을 계약이행능력심사 이외 구매기관 및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심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직접생산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신청제한 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공동 수주기회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적정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검토·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함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주 조항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에 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지원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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