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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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해결책 모색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내부와 같은 전유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아랫집 담배연기에 창문 못열어”... 흡연 감지기 의무화 가능할까[법안...
관리 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전제로 하는 데다 비협조에 따른 제재 방안이 없는 탓에 급증하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구분된 공동주택 에서 층간 흡연 다툼까지 발생할 정도이다.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 자의 흡연 권을 박탈할 수도 없다면, 우선 간접흡연 으로 인한 비 흡연 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금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접흡연에 대하여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내(발코니, 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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