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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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장=제왕 만들기 안 된다...“사법부 권력 분산해야”
직원 교육 , 국제협력, 기록관리, 사법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사건배당은...
전남광주특별시 교육 청, 정부 지방 교육 재정 개편안에 “강력 반대”
교육 청은 이번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와 민주적 ... 대학 등 고등 교육 재원 확충은 별도의 독립된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지방자치의 중요한 영역인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금품선거 등의 간선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교육 감 직선제를 운영 한 결과 현장 교사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시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여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함 -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인원수를 늘리고,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인 평의원도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호선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함 -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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