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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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규제합리화 위원회의 위원 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때는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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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브리핑-7월2주] 우리자산신탁, 주거취약계층 새 보금자리 선물 외
프레임워크(▲온실 가스 관리 ▲공연 접근성 향상 ▲팬 인게이지먼트 ▲콘텐츠 영향력 제고 ▲공연장 안전 ... 국 회의 원, 고등 기술 연구원 김진균 원장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TWO ENERGY 청주' 준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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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전력 관리 장치 고압 직류송전(HVDC)= 고압 의 교류(AC) 전력을 직류(DC)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소비지 근처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전력 전송 기술 가상발전소(VPP)=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IT 소프트웨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ᆞ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ᆞ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ᆞ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ᆞ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 -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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