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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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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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622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220580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11-22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함 -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여영국의원 등 10인2019-09-10

2022414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대학의 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거나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여영국의원 등 10인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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