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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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시장을 통한 뉴스테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뉴스테이 정책은 중?대형건설사 위주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있음 -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현행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의 용어를 추가하고, 사회임대주택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또는 임차하여 6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 -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였거나 하려는 사업자를 사회임대주택사업자로 정의함 -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임대주택사업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임대주택사업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급택지의 발굴 및 현황, 보증상품 개발 및 가입 등이 포함된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 건설형사회임대주택의 사회임대주택사업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정의규정에서 삭제함 - 공공주택의 정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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