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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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력이여, 상대를 죽여 영원히 사는 권력은 없습니다!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임금 을 올려주고 싶어도... 한국은행 연구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특히 고용...
![[전규열 칼럼] 최저임금 은 올랐는데, 왜 자영업자는 문을 닫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38972_560185_3715.jpg&w=3840&q=75)
[전규열 칼럼] 최저임금 은 올랐는데, 왜 자영업자는 문을 닫나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 들은 이미 그 지불 능력의 임계치에 도달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영세 사업주의 87%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극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상공인 ...
![[전문인칼럼] 최저임금 , 표결보다 합의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90859_725809_3937.jpg&w=3840&q=75)
[전문인칼럼] 최저임금 , 표결보다 합의제
우리나라 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극심한 갈등을 반복한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상승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고용 감소를 근거로 인상 억제를 주장한다. 양측이 평행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수용법안
-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방법과 가출소 등 심사ᆞ결정,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호수용법안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보호수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보호관찰(안 제69조 및 제70조) 가출소 없이 보호수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보호수용위원회(안 제76조)를 둠
보호수용법안
-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임 -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고용참사라 불릴 만큼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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