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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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부터 AI·순 환경 제까지… 환경 법 새 쟁점 조명
학생이 ' 지속가능 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특별법 개선방안'으로 한국 환경 연구원장상을...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법체계로 발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환경 법의 경쟁력이...
![[ 경제 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768_214514_3620_v150.jpg&w=3840&q=75)
[ 경제 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
않도록 지속 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가상 환경을 넘어 현실 경제 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
7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현재의 경제 ·지정학적 환경 에선 충분치 않다"며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 ...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 와이파이 시스템은 성장. 게이밍 공유기도 성장하는 분야인데, 온라인 게임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 최근에는 유엔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음 -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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