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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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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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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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0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2-13

212356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7-31

212054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2인2023-03-10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기준을 개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정숙의원 등 10인2019-03-25

2013963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고,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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