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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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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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항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규정 신설, 비실명 공익제보 도입,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 등을 제안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내부규정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규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화해의 권고에 대해 규정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ᆞ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 보상금ᆞ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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