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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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방송3법’ 두고 여야 격돌 필리버스터...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농안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 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쌀 공급과잉 심화” vs “정부가 사실 왜곡”···양곡법 쟁점은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도 “ 농업 계 내 갈등을 낳고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 소득 보전 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라며 “특히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놓고 고심, 정책일관성 지키자니 야당과 관계악화...
농업 4법이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자연재해대책법... 대한 소득 보전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줄곧 견지해오던 원칙"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쌀 농가의 변동직불금 수취액 증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함 - 국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직접지불금은 면적에 비례한 지급 방식으로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미흡함 - 직접지불제도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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