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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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은 왜 두번, 세번 차별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여전히 광범위하 게 존재하며, 그 양상은 점점 더... 이는 장애인 인권을 단순히 복지 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유럽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 개종 과정에서 발견한 소망에 큰 영향 받아
청각 장애인 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에 필리핀 수어(FSL, Filipino... 이에 대해 개신교를 비롯한 가톨릭, 이슬람교 등 소수종교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연방 정부에 광범위 한...
'희망원'에서 '색동원'까지 시설에 맞선 10년,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
집단 학대 규탄 기자회견. 사진 김소영 2025년 색동원 투쟁, 아직 끝나지 않은 시설 카르텔에 맞선 싸움 지난해 9월,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광범위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행법 제59조의9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임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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