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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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용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AI 전문 특별심의위원회' 출범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자체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 등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는 공공심의 체계다. 국가 생명윤리정책 원...
과기정통부,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 기반 조성 박차
생명 연은 올해 말까지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연구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바이오데이터법 주요 쟁점에 대한... 그동안 인체 유래 데이터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관 법률 이 흩어져 있고...
제7기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연명의료·AI데이터 특위 출범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보고 위원회는 이와 함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대상 분야는 ▲ 생명윤리 · 안전 정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생식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서는 비배우자간의 보조생식이나 대리모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족관계의 혼란, 대리모 여성의 도구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보조생식에 있어 금지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잔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생식 시술의 횟수를 제한함 - 보조생식 시술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배아가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13일에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3년 1월 3일에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3월 27일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2003년 3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10월 1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및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은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및 정세균의원이 소개한 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제243회국회(정기회)제10차보건복지위원회(‘03.11.2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먼저 상정?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려움 -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 허용으로, 12개 검사항목·46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하였으나,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검사기관 및 모집 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오도 우려가 제기됨 -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검사 및 검사기관의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함 -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인증 후 해당 업체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 부과,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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