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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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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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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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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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1269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5-09-04
220693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5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973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함 -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도자의원 등 10인2019-03-05
200530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1인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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