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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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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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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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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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과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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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 -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4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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