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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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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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 지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축산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축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됨으로써 축산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 -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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