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91수정가결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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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18상임위 심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
2124810상임위 심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
2023759원안가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 -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2인2019-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59원안가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 -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2인2019-11-13
2021821대안반영폐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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