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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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구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이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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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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