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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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배숙, 후보자 표현의 자유 확대 나서
조배숙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서 후보자의... 위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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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리스크 진단 ⑦] 직선제 받은 농협 강호동 회장, ' 선거 비 406억'을...
이 위탁선거에 적용되는 법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줄여서 위탁선거 법이다. 위탁선거 법은... 그러나 위탁선거 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규정은 현행법 에 없고, 이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838_125148_1236.jpg&w=3840&q=75)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
본 결정이 드러낸 외관상의 모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는 (조합장 선거 의)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을 할 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의 수량,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합동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사(死)표를 줄이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2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함 -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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