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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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재산 운용 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술대회에서 교수들이... 강현정 홍익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홍익대 적립금 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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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본 대학경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증권 투자 , 2022년 이후 ...
이후 2011년에는 학교 기업 벤처 투자 가 가능해졌고, 2017년에는 기금 운용 심의회를 통한 유가증권 투자 로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의 투자 체계가 갖춰졌다. 적립금 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 신·증축...
![[브리핑] 우리은행,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109006_197230_3936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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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 예정 교직원·연금수급자를 위한 '우리 원더라이프... 본 세미나에서는 △개인형퇴직연근(IRP) 운용 전략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은퇴 후 뇌 건강 관리 강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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